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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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시행령 제14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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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방예원 1 정태원 1 박돈식 1 이재인 1 라항윤 1 이재옥 1 손석도 1 안이준 1 김인화 1 서윤학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1985년

1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4다카1523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[집33(3)민,44;공1985.11.15.(764),1410]
   소유권확인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4년

2. 대구고법 1984. 11. 21. 선고 84구12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4),612]
  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1984. 10. 23. 선고 83다카1187 판결
  [계약금반환][집32(4)민,60;공1984.12.15.(742)1844]
   계약금반환
  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4. 대법원 1984. 5. 9. 선고 83누167 판결
  [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][공1984.7.1.(731),1036]
 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1981년

5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80누449 판결
  [고압가스제조등의허가취소][공1981.12.1.(669),14442]
   고압가스제조등의허가취소
   건축법시행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

1980년

6. 서울고법 1980. 4. 29. 선고 79구53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317]
 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7. 서울고법 1980. 1. 15. 선고 77구40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243]
  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

1978년

8. 대법원 1978. 5. 23. 선고 78누65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78.8.15.(590),10919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